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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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56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1] 도시정책과 2026-10-14~2026-11-24 1001
756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 생활물류정책팀 2026-10-14~2026-11-23 430
756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 생활물류정책팀 2026-10-14~2026-11-23 384
756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 녹색도시과 2026-10-14~2026-11-23 512
7559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공항운영과 2026-10-12~2026-11-06 473
7558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항공안전정책과 2026-10-12~2026-10-23 1611
755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정건설지원과 2026-10-12~2026-11-23 1025
7556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일부개정... 항공자격국제협력팀 2026-10-07~2026-10-27 700
7555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고시) 전부개정... 항공운항과 2026-10-06~2026-10-20 818
7554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 [1] 공공택지지원과 2026-10-01~2026-10-20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