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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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182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이용규제사항 정비... 공간정보제도과 2025-12-12~2025-12-22 1704
7181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활력지원과 2025-12-11~2026-01-20 1340
7180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 도시활력지원과 2025-12-11~2026-01-20 1858
7179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개정(안) 행정... 항공기술과 2025-12-09~2025-12-29 1142
7178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개정(안) 행정... 항공기술과 2025-12-09~2025-12-29 1023
7177 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항공안전정책과 2025-12-09~2025-12-29 1078
7176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건설산업과 2025-12-09~2026-01-19 1550
7175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 주택기금과 2025-12-08~2025-12-28 1287
7174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 건축안전과 2025-12-08~2026-01-19 2407
7173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74] 건축안전과 2025-12-08~2026-01-19 7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