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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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14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율주행정책과 2025-11-21~2025-12-31 1736
7141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 광역시설정책과 2025-11-19~2025-12-09 1814
714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술혁신과 2025-11-19~2025-12-29 2022
7139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항공안전정책과 2025-11-19~2025-12-29 1426
7138 「정비사업 연계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주택정비과 2025-11-18~2025-12-08 1466
7137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건축정책과 2025-11-17~2025-12-08 1968
7136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일부개정... 교통안전정책과 2025-11-14~2025-11-25 1265
7135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 신도시정비협력과 2025-11-14~2025-11-24 2628
7134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 [1] 주택정책과 2025-11-13~2025-12-23 2012
7133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 주거복지정책과 2025-11-11~2025-12-01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