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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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11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5-10-24~2025-10-28 1507
7112 「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도로건설과 2025-10-24~2025-11-13 5010
711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자동차정책과 2025-10-24~2025-12-23 3224
7110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 물류산업과 2025-10-23~2025-11-03 1882
710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5-10-22~2025-12-01 1273
710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5-10-22~2025-12-01 1822
710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2]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5-10-22~2025-12-01 2664
710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 물류산업과 2025-10-22~2025-12-01 2432
7105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 교통서비스정책과 2025-10-17~2025-11-06 1515
7104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교통서비스정책과 2025-10-17~2025-11-06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