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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83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6.22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이안이 통과 될 경우 건설사는 시정명령을 안받고 정당하게 건축할 생각은 안하고 법을 이용해서 빠져나갈 궁리만 할 것이 뻔히 보입니다
당연한것이 당연한것이 아니게 되네요
시정명령 안받으면 될 것을 이런 안이 왜 입법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