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946
박**
2026.07.01
공정한 계약이행을 위한 법률개정 [찬성합니다]
수분양자에 영향없는 사소한 과실로 인한 시정명령만으로,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끼치는 공정하지 못한 법률의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