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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21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7.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비의 상세내용 명시하고 임차인 요구시 회계감사 받아야 한다는 발상은 현실을 전혀고려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5~6개의 원룸 임대해서 노후를 보내는 고령층과 소규모 임대사업자가 어떻게 그법을 준수할 수 있겠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관리비도 임차인의 선택시 고려대상이니 제발 시장에 맡겨주세요. 세부내역 쓰라고 하면 관리업체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녹여서 관리비 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것이 임차인을 위한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