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1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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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신** |
등록일자 | 2026.08.23 |
| 제목 | 영세 임대인 행정 부담에 따른 관리비 규제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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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소형·영세 임대인은 전문 건물관리업체를 둘 여력이 없어 건물 청소, 소모품 교체, 계량기 확인 등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관리비 세부 항목 및 시시각각 변하는 실비 사용료 산정 기준을 세세하게 신고서 및 표준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전문 회계·행정 지식이 없는 개인 임대인에게 심각한 행정적 과부하를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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