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101337

원**

2026.09.03

'보험계약 수의계약 제외' 방침 철회 촉구

아파트는 화재나 누수 등 사고가 불가피하며, 사고 누적 시 보험 인수가 거절될 위험이 높습니다. 현행 수의계약은 자기부담금 조정 등 유연한 협의를 통해 계약을 유지하고 입주민을 보호합니다. 반면 획일적인 입찰 시스템은 이러한 융통성을 원천 차단해 단지를 무보험 상태로 방치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사고가 잦은 단지는 입찰 시장에서 ’기피 단지’로 낙인찍혀 업계의 외면을 받고, 결국 잦은 유찰과 보험료 폭등만 초래할 것입니다.
더불어 보험은 최저가 가입보다 신속한 보상과 사후 관리가 핵심입니다. 매년 입찰로 재계약이 불투명해지면 담당자의 책임감 있는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고, 서비스 질 하락의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 몫이 됩니다.
보험은 단순 비용 절감이 아닌, 철저한 사후 관리와 유연한 대처가 생명입니다. 입주민의 안전망을 위협하는 당해 조항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