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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355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현장을 잘 아는 주택관리전문가를 통하여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요즘 현장이 돌아가는 형편과 사정을 잘 모르시나 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 상 해야 하는 업무 외적으로 전기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법, 기계설비법 등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목줄을 더 이상 죌 곳이 없을만큼 정신없이 만들어 도처에 사고의 요인들이 깔려 있는데 이제는 이러한 부분까지 완화하지는 못할망정 강화하시겠다는 뜻은 주택관리제도를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정부의 의도입니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