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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369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입법예고안 중 수의계약 관련 의견.

내용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화는 중요하나, 그것이 현장의 업무 마비와 안전 저해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실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자율성과 효율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대상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보험계약, 승강기유지보수업체, 공산품 구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