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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6.09.04

관리 현장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는 탁상행정 철회 촉구

이번 개정안은 ‘투명성 강화’라는 명목 아래, 실제 아파트 관리 현장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불필요한 행정 규제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입주민의 불편과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첫째, 보험료 500만 원 초과 시 경쟁입찰 의무화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보험은 단지 여건에 따른 특수성이 있어 일률적으로 입찰을 강제하면, 업체 간 눈치보기와 단합으로 오히려 보험료가 인상되어 입주민 부담만 커질 우려가 높습니다.

둘째, 단순 공산품 수의계약 제한 및 사전 의결 의무화는 심각한 업무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아파트 관리는 신속한 대처가 생명인데, 긴급 자재 구매조차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면 보수 지연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갑니다. 과도한 규제로 현장을 마비시키는 이번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