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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407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사업자 선정지침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수의계약 대상 축소 - 보험과 공산품의 삭제 반대합니다.
보험과 공산품은 그 자체로 수의계약의 특성이 강합니다.
제한경쟁의 제한내용을 입주자등 동의 받는것 반대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권한을 무시하고 그냥 고대 민주주의처럼 모든 사항을 입주자등 동의받으라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