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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6.09.0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수의계약 요건 강화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듣고 반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주요문제점
1. 관리비 상승 유발: 최저가 낙찰 구조와 불필요한 입찰 절차(공고, 현장설명회, 유찰 시 재공고 등)에 소요되는 부대 비용이 오히려 관리비 증가로 이어짐
2.현장 특수성 간과: 보험, 전문 용역, 특정 공산품 등의 경우 단순 가격 비교보다 품질과 신뢰성이 중요함에도 일률적 경쟁입찰이 강제되어 서비스 질 저하 발생
3. 행정 부담 가중: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본연의 입주민 복리 향상 업무보다 과도한 계약 행정 절차에 역량을 소모하게 됨

개선 요구사항
1. 품목별 차등 적용: 보험 계약, 규격화된 공산품, 경쟁입찰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수의계약 요건을 완화
2.현장 의견 수렴 정례화: 정책 수립 및 개정 과정에서 실제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상설 협의 채널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