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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48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전면 반대합니다.
내용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전면 반대합니다.
관리비 절감은 "경쟁입찰의 활성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현실에 알맞은 발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업무의 연속성과 개별 공동주택 규모 및 특성, 입주민의 의사반영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들이 자유로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규제강화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통해 현실에 맞는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