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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2026.09.04

탁상행정입니다.

공공기관에 공채로 입사하여 36년간 근무하며 실무자부터 임원급으로 근무하여 행정업무는 자신있는데도, 개정안은 현실성과 제도 시행의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은 입법입니다.
행정경험이 많은 저 조차도 그런 기준으로는 도저히 실효성있는 업무추진이 불가능할게 확실합니다.
요즘 농지 투기를 막으라는 대통령 지시 한마디에 농림축산식품부의 현실성없는 농지전수조사로 농민들의 현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실성없는 이번 정책 추진은 관련업계 종사자는 물론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서비스 저하 등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