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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도정법 제21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1조(조합의 임원)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3. 감사
②제1항의 이사와 감사의 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중에
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③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중에
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를 삭제하는 것으로 (안)을 잡은거 같은데
조합임원의 선정 절차가 누락 되어도 괜찮은가요?
즉 총회에서 선정하지 않으면 언제 선정해야 하는가요?
본인은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일부 재개발구역의 경우를 보면 추진위원장 또는 일부 인사를 총회(조합설립창립총회)에서 선
임하지 않고 대의원 회의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꼼수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법을 고쳐서는 안됩니다.
개정(안)대로 법을 고칠경우 몇명만 똘똘 뭉치면 지멋대로 다 해먹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좀 가만히 놔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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