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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09.25

일반국도의 일부 지방이관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

ㅇ 간선기능이 주 목적인 일반국도를 노선에 따라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각각 관리하게 되면 국민들의 혼란은 불보듯 뻔할 것이다. 지금도 일반국민은고속도로, 국도와 지방도의 관리기관을 잘 모르는게 현실임에도 같은 국도 중 약 70%는 국가가 약 30%는 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하게한 것이 어떻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란 말인가?
ㅇ 만약 간선기능이 적은 도로라고 판단되면 지방도로 하양조정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이 관리하면 그만이다.
ㅇ 붙임과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20080925235502_일반국도의 지방이관에 대한 반대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