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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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지** |
등록일자 | 2008.10.01 |
| 제목 | 강력히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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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지금 당장은 자치단체별로 선사와 화물을 잘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유치경쟁이 심해질수록 경쟁력있는 자치단체의 항만만 살아 남게 되고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자치단체의 항만은 국가예산 의존도만 높아지고, 이는 지자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결국은 국토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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