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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403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25.12.1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구조기술사의 인력 확보가 개선되지 않은 채
구조기술사의 협력범위 확대는
설계비 부담 가중이 전 국민에게로 가는 결과가 되는 꼴입니다.
구조분야의 안전관련 법개정의 필요성은 어느정도 인정하지만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