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2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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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황** |
등록일자 | 2025.12.12 |
| 제목 | 적극반대합니다. 현실성 없는 대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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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건축구조기술사 인력 배출도 요원한 상황에서 소수의 기술사가 시장을 독점하고 교란하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법 개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현장상황 내부를 들여다 보세요. 일부 기술사들이 시장을 독점하여 교란하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법이 개정된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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