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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46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5.12.1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사고가 날때마다 주먹구구식 관련법을 강화하는 방식은 단순한 접근이 아닐까 생각한다. 근본적인 원인과 대응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국민부담 증가와 갈등만 더 조정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