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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619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5.12.14
제목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더 폭넓게 확대되어야 합니다.
내용

16층만이 아니라 구조안전 대상으로까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