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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5.12.18
건축구조 감리 변경에 따른 의견
구조 기술사의 건축구조감리가 30층에서 16층으로 수정되는 사항을 반대합니다. 전국적으로 그 많은 수의 16증 신축건물을 건축구조 기술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 현 시점에 밀어 부치는 소의를 묻고 싶네요? 모든 정책이나 법규제정전에 전반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법과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또 그래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입법예고 된 이 사항은 반대하는 바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