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2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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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차** |
등록일자 | 2025.12.30 |
| 제목 | 배기량 완화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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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본인은 6급 장애로 인해 오른손 및 오른발 특수 조작 장치를 장착하지 않으면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장치는 급제동이나 긴급 상황에서도 차량을 안정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필수 안전 장치로, 충분한 운전석 공간과 페달 조작 여유, 차체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그랜저 장애인 전용 LPI 3.5와 같은 중대형 차량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치가 아닌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선택입니다. 해당 차량은 장애인 특수 장치와 주행 안정성을 고려한 전용 트림으로, 장애인 렌트 시장에서도 사실상 표준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배기량 2000cc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제도는 확대되었지만 실제 이용 가능한 장애인은 배제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와 특수 장치 등록으로 이용 목적이 검증 가능한 만큼, 배기량 제한을 완화하거나 중대형 장애인 전용 트림을 포함하도록 기준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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