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701
강**
2026.01.14
대행 건축사 전경사진 제출 의무화에 대한 반대 의견
사진 제출은 대행 여부·실제 조사 수행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대리 촬영, 사후 촬영, 형식적 현장 방문 등 형식만 갖춘 자료 제출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부실 조사 방지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효과는 없고, 서류만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