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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32

신**

2026.01.14

반대합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사 실무 전반과 직결되는 사안으로,개별 건축사의 문제를 넘어 전문자격자의 책임 구조와 권한, 그리고 제도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우려 사항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전경사진 제출에 따른 개인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
일부 사례를 이유로 모든 건축사의 전문성과 책임 체계를 일반화·약화시킬 가능성
충분한 공감대 없이 행정 편의 중심으로 추진되는 제도 개선이라는 점 등이 우려되어 반대의사를 게시합니다.
공무원 분들은 현장 나가시면 셀카로 증거사진 남겨 놓으시나요
건축사들을 너무 무시하는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