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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734

의견제출자

예**

등록일자

2026.01.1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일부 부적절한 업무대행사례에 대해 모든 전문자격자의 전문성과 책임을 부정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한 제도개선에 반대합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큰 침해가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