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2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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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6.01.14 |
| 제목 | 사용승인시 제출해야할 시행규칙에 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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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현행 업무대행자와의 서툰경쟁을유발시키고도 건교부는 아무일 없는것처렁 느슨하다입법취지는 공무원의 비위와 협탁방지를 위해 적은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전문가의 손에 쥐어주었다정작 메류얼도 없이 시행했다 가장식ㄷㅂ한 대행자의 스턴서 즉 취할 법적근거와 기간 자세 범위도 모르고 국가의 부름을받고 행동한다그런데도 이제는 현장전경에 초상을 삽입하라는 기이한 발상을 그누가 만들고자 한가우리 공청회 핫번 해 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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