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2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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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곽** |
등록일자 | 2026.01.14 |
| 제목 |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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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그렇게 못미더워 변경하는거라면. 남아도는 공무원 인력으로 대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사용승인검사를 공무원으로 전환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괜한 책임을 건축사에게 떠넘기고 박제하려는 행위는 아닌것 같아요. 차라리 감리처럼 고액의 업무비용이 산정된다면 환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푼돈으로 건축사의 능력을 못미더워 감시하고자 하면 공무원으로 대체하는게 맞다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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