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795
황**
2026.01.14
반대합니다.
도대체 이런 요식행위인 법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선 개인의 초상권 및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 훼손 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검사자의 징계를 강화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되지 이런부분을 추가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강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