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2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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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6.01.14 |
| 제목 | 강력반대 아울러 추진한 이의 강력한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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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건축물 사용승인 및 검사조서’ 작성 시 건축사가 포함된 전경사진을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은 국가 공인 자격자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임.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삭제를 강력히 요청함. 또한 이처럼 말도 안되는 개정안을 추진한 이들의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처벌을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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