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803
정**
2026.01.14
반대합니다.
개정시 몇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 둘째, 일부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모든 전문자격자의 전문성과 책임 구조 부정 셋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한 제도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