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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82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1.14

제목

건축물 사용승인현장 인증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 인증 사진을 첨부하려면
형평성에 맞게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공공성의 업무들은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책임자들이 현장에 인증한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면은 됩니다.
말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