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848
신**
2026.01.14
사용승인 검사 인증샷 및 사진 제출건
반대합니다. 불필요한 제도로 행정절차만 과도해지고 규제가 강화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규제완화제도와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