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92849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6.01.14

제목

건축물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현장사진 등 첨부(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 반대합니다.

내용

개인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 및 일부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모든 전문자격자의 전문성과 책임 구조 부정 이므로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