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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851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26.01.14

제목

업무대행건축사 및 전경사진 제출 《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내용

감시사회가 도래하였나요?
전문가가 책임을지고 하는 업무에 얼굴을 올리라는 내용은 공무원도 업무시 얼굴사진을 같이 결재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는지요?
공무원 담당 실명이나 다시 오픈하세요. 업무에 차질이 있습니다.
신뢰사회가 아닌 불신사회를 조장하는 어이없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