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862
남**
2026.01.14
의견제출합니다.
사용승인 검사 조서 제출시 공동인증서를 통하여 이미 서명을 한 바 있고 추가로 얼굴이 나온 사진을 제출을 강제하여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헌법상 초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