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2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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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6.01.15 |
| 제목 | 결사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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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이런 법안은 왜 만드는 건가요? 모든 것을 감시하고 감독하겠다는 건가요? 시스템의 취지는 잊은지 오래고 오로지 책임을 묻기위한 행정과 법안만 계속해서 만드네요. 이럴거면 업무대행 없애고 그냥 정부가 조사하고 해당공무원과 건축물 전경사진 찍고 하면 되잖아요? 솔직히 사용승인조사 업무대행 하기 싫고 공무원이 하면 속편하고 좋겠습니다. 업무대행 그냥 폐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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