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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26.01.15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시 사진 첨부 관련
1.가장 선택 하기 쉬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임. 2.개인 초상권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