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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006

의견제출자

손**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반대

내용

일부의 잘못을 전체로 치허ㅏㄴ하여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 대책이 아니며, 문제가 발생하면 늘 제도적인 강화로 대응하여 수?은 부작용이 발생한 전례를 답습하면 안됨
피해는 언제나 전문 자격을 가진 그룹과 민원인인 국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