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12
신**
2026.01.15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절대 반대합니다.(사용승인조사시 업무대행건축사및 건축물전경사진제출)
본 개정안은 사용승인 업무의 질적 향상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얼굴사진 제출 의무화는 목적 대비 과도한 규제이며,전문자격자의 지위와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판단되는바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