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48
안**
2026.01.15
전문가의 인격권 및 자존감 침해하는 법규정 반대합니다.
건축사는 국가 자격을 갖춘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범죄자나 근태 관리 대상자처럼 ’본인 인증’ 사진을 강제하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건축사의 안면 정보(생체 인식 정보에 준하는 데이터)를 공공 서버에 강제로 수집·보관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과도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