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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108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초등학생 숙제검사합니까? 사진제출 반대합니다.

내용

나. 건축물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현장사진 등 첨부(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대행 건축사와 해당 건축물이 모두 나타난 전경사진
숙제검사합니까? 건축사가 점검하는 사진을 전경사진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공인전문가인 건축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사를 폄하하는 법적 규정으로 절대 용납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