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93121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본인인증사진’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법입니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이는 헌법 상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