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139
정**
2026.01.15
반대합니다.(사용승인조사 관련)
사용승인조사서와 전자서명우로 충분히 법적 검증이 가능함에도 얼굴,신체가 포함된 사진까지요구하는것은 사용승인 행정목적에 비해 과도한 요구라고 봅니다. 또한, 개인정보 및 초상권 침해가 우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