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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152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 헌법상의 기본권(초상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2. 건축사법의 건축사의 직무 독립성에 대한 전문가 비하

3.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이므로 이번 법안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