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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153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사용승인 시 대행건축사 사진 첨부 반대

내용

업무 대행 건축사는 사용승인 업무에 대한 조력자로서 성실히 업무에 임하는 건축사에 대한 모욕적인 법령임
도무지 필요성이 없는 법을 왜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