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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6.01.15
반대합니다!!
의견보기 라인 번호 9268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1.08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 24호 서식 개정의 불합리성(인격권, 초상권침해)-위 항목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의 사용승인 소사및 검사시 대행 건축사와 해당 건축물이 모두 나타난 전경사진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서식을 개정을 반대합니다. 현실적이지 못하는 대가도 모자라 건축사의 기본권을깡그리 무시하고 무한책임만을 강요하는 탁상행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