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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173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사진첨부 강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긴 말 필요없이 너무 상식밖의 입법이라 그냥 어이가 없습니다. 수준이 이정도 밖에 안되는지…